“온라인민원서비스(G4C)는 BPR/ISP는 민원제도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정보화업무는 정보화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제도개선에 대한 정보화부서의 시각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은 데다 해당소관부서에서 업무시스템을 인계받으려 하지 않는다.”
행자부 정보화 사업에 관여했던 공무원(전산직, 일반직, 기타 포함)들이 G4C를 실패사례로 꼽은 이유다.
최근 한국전산원이 펴낸 ‘정보화사업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정명주 정보화평가팀장)에는 지난 해에 43개 정부부처 공무원 708명을 대상으로 조사(일반직 240명, 전산직 399명, 기타 46명, 무응답 23명)한 각 부처 정보화사업의 대표적 성공·실패사례가 실려 눈길을 끈다.
특히 몸조심, 입조심이 생활화된 공무원들의 속성상 실패요인에는 부처간 협조 미비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우는 궁색한 모습이 엿보이지만 성공요인에서 사용자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의식전환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은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정보통신부), ‘공정거래종합지식경영시스템’(공정거래위원회),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림수산정보망’(농림부), ‘법률정보시스템’(법제처), ‘수입식품검사업무시스템’(식약청), ‘특허넷시스템’(특허청) 등을 민원처리 편의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 성공사례로 지적했다.
또 ‘국방전자조달체계’(국방부), ‘국지기상연속감시시스템’(기상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DB’, ‘항만물류정보시스템’(해양수산부), ‘굴뚝배출가스자동감시체제’(환경부) 등은 행정정보화 최대 수요층인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실패사례로는 건교부의 형식승인제도가 자기인증제도로 전환된 데 따른 문의전화 폭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전국번호판 체계의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문의사항 대처 어려움을 이유로 실패사례로 지적됐다.
경찰청의 경찰종합정보 6단계 사업은 외부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궁색한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실패사례로 꼽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상심결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패사례에 올라 왔다.
이밖에도 국방부의 경우 내부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유지보수를 무조건 내부에서 추진해 질적 저하를 낳은 것이 실패이유로 지적됐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미아·가출청소년보호시스템은 보건복지부·경찰청의 협조부족 등으로 정보공유가 무산된 것이 주요 실패사례로 꼽혔다.
이와 관련, 연구를 담당한 송영웅 한국전산원 전임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 정부부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과거와 달리 리더십이나 예산 및 조직역량보다 사용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무원들의 변화의지가 실제 시스템 개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