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14일 연두 기자회견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변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새해 과제는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도록 하는 것”이라며 “올해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연설 초반부부터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SK글로벌 사건, 신용불량자 증가, 가계부채 문제 등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와 일자리 창출을 거듭 강조해 노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새해들어 국무회의나 각종 행사의 인사말을 통해 경제·민생의 안정을 올해 최대 국정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볼때 이같은 방향 설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조기 집행해 회복 문턱에 들어선 경기가 하루라도 빨리 살아나도록 하되, 회복된 경기가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활성화 전략의 요지다.
즉, 기술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와 기업, 대학과 연구소가 함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경쟁력이 중요한데 경쟁력은 기술과 인재다.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빠른 시일내 한국 경제는 튼튼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따라서 투자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동력이 경쟁력이고,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인 만큼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부내 분산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경제와 밀접한 유통·문화·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과 금융·의료·법률·컨설팅 등 지식산업 육성 방안도 빼놓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또 동북아경제중심 전략과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그리고 규제완화와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개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치권에서 제안한 바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열어 노동계와 경제계, 여야 지도자는 물론 시민단체가 함께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는 실천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새해 국정운용방향이 이처럼 경제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통령의 새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제시한 것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계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대통령의 의지대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지식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출기업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내수침체와 인력난, 자금난 등을 타개하도록 개성공단 시범단지 가동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벤처기업협회도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세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