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업용 솔루션 조달이 저가로 이뤄져 국산 SW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원정보시스템이 최근 정부기록물의 디지털 관리(자료관시스템)용 SW 조달단가계약을 민간업체의 평균 기대가격인 서버(1CPU)당 4000만원보다 50% 이상 저렴한 1756만원에 체결하자 나머지 경쟁 업체들이 1500만원대 제품 공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트라이튼테크는 2CPU 서버의 조달단가를 3006만원에 체결해 얼마간의 가격상승을 도모했다고는 하지만 시중 거래가를 크게 밑도는 것은 마찬가지다.
MG시스템도 민간시장에서 서버당 2000만원, 유저(사용자)당 500만∼1000만원대에 판매하던 형상관리SW의 조달단가계약을 서버당 308만원, 유저당 374만8000원에 체결했다.
이처럼 국산 솔루션이 공공 분야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조달청 SW 조달단가 계약이 민간 시장 평균가의 50% 이하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발주기관과 대형 시스템통합(SI)기업들이 아예 조달 단가를 무시하는 ‘초염가형 SW 수급전략’을 운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전자정부 구현 프로젝트를 과점하는 일부 SI기업들은 주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거의 ‘공짜’와 다름없는 SW 수급전략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당사자인 일부 IT기업들도 공공기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저가 조달계약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발목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이행범 MG시스템 사장은 “공공기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아직까지 외산 형상관리SW의 조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산 SW 벤처기업의 대표이사인 J씨는 “조달청 중앙보급창보다 SI기업의 가격책정 권한이 더욱 제왕적”이라며 “SI기업들이 조달단가보다 평균 60∼70%를 더 깎아 자신들의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식 조달청 중앙보급창 구매사무관은 “SW는 손익분기점이 지난 후에는 복제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조달단가가 시중 거래가보다 낮아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하고 “조달단가 계약보다 5% 이상 싼 가격에 공급한 솔루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계약법상의 가격환수제도를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