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은 “올해 일이 작년보다 다섯배는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올해 업무 추진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진 장관이 내건 주요 정책 방향은 IT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 지원강화, 통신서비스 안정화,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종식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나오지 않아서인지 지난 정책과 차별성이 없어 보이고 정책 범위도 되레 좁아졌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내달 4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구체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삼성전자 200억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나.
▲지금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 삼성전자에서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안다.
-정통부 직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됐는데...
▲송구스럽다. 거품이 있을 때 생긴 비리가 지금 나온 것이다. 정신 재무장과 문책이 있을 것이다.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해선 종합 운영계획 마련중이다.
-방송위가 광역시 디지털TV를 6개월 연기한다는데 정통부 입장은
▲마스터플랜은 방송위가 마련하고 방송방식은 정통부 소관이다. 방송허가를 이미 준 것이 있는 만큼 준공검사를 12월말까지 하기로 한 것을 한달 연기해줬다. 합법적으로 연기했고 일정을 준수하라고 했다. 방송위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방송일정이 연기되면 전자회사, 유통사, 지자체 등이 걱정할 것이다.
-KBS 비교시험을 주도하려는 이유는. 왜 DMB를 추진하려 하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필드 테스트로 논란을 종식시키려 한다. 정통부는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것이지, 미국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곤란하다. DMB는 국민의 요구에 맞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SKT 무제한 정액제 검토하겠다는데, 선택권 제한 아닌가
▲무제한 요금제는 좀 더 생각해봐야하는 것 아닌가. 요금 인허가권 있고 차등화 두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중이다. 시장에 영향을 주며, 이름도 ‘무제한’인 만큼 고려중이다.
-KT 원폰을 금지했는데...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그 서비스를 정부가 막는 게 아니다. 다른 경쟁사업자에게도 오픈하면 된다. 경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KT가 지배적인 시내전화망을 모든 사업자에 오픈하면 허락할 것이다.
-M&A 펀드 어디다 쓰고 있나.
▲11월 확정했으나 아직 실적이 없다. 조성금액 1300억원이 이월돼 그대로 추진한다.
-작년 말 미국 정부에 ‘위피’ 의무사용시기를 연기했다고 통보했다는데...
▲(양준철 국제협력관)작년 말 외교통상부를 통해 미국 USTR에 위피의 의무사용화 시기를 6개월 연기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미국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