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인터넷 주패(갬블링)사이트(http://www.jupae.com)를 운영해 온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의 남측 사업 파트너인 훈넷에 대해 19일자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훈넷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는 1999년 통일부가 S피혁 등 4개 업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질서 및 공공복리 저해 등을 이유로 승인을 취소한 이래 다섯번째이며 도박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해 훈넷에 대한 사업자 승인을 취소했다”며 “이번 결정은 그간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과 관계부처간 협의, 법률자문, 국회의 주문사항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 결정을 통한 인터넷 주패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