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규제 백화점’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산업기술재단과 한국공학한림원이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54회 CEO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10년동안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천명하고 개혁에 나서 지금까지 1만2000건을 폐지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지만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출자나 입지, 대기업 규제 등은 규제 성역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정책은 결국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은 그대로 놓아둔 형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 규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여러 법령이 동시에 얽혀 있어 10개 규제 중 9개가 풀려도 해결 안되는 경우가 있고 한쪽에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200년 9월 이후 총 903건의 규제를 신설하는 등 다른쪽에서는 새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규제는 시장원리에 맡겨두고 정부는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정부는 철저히 심판자의 입장에서 룰을 제정하고 위법자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규제는 목에 힘주고 보람을 느끼는 원천의 역할을 해 왔다”며 지금까지의 규제정책을 꼬집고 “규제완화는 공무원 스스로 풀어야 하고 정부조직도 슬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역시 경영 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해 윤리경영과 주주중시 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시장 개혁 로드맵을 세워놓고 핵심사업에 집중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단순노동집약산업 등 경공업의 해외이전은 경제논리에 맡긴다치지만 IT나 전자 등 첨단분야의 이전은 미래성장의 실현을 막는 적신호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제조업공동화는 일단 시작되면 원상 회복에만 20∼30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후재건 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IT, BT, NT라 해서 모두 산업이 아니며 이들 신기술에 기존의 주력제조업이 합해졌을 때 신산업이 비로소 미래성장동력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비즈니스 서비스, IT지원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