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해온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맞춰졌다.
28일 재경부가 청와대에 업무보고한 경기활성화대책은 실제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고용창출과 산업활성화에 적지않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재경부는 우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시정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부양=내수부진을 보완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의 조기집행, 저금리 유지 등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예산의 경우 2002년 및 지난해 상반기에 각각 53.5%, 52.2%를 집행해 왔으나 올해에는 이를 54.0%까지 끌어올려 하반기부터 내수와 수출의 균형된 회복을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일자리 창출=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노력이 강화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및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중 경제지도자 회의를 개최, 사회협약 체결 선언 및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내수확대·특소세폐지=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구축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신규 고용확대를 위해 증대된 고용인력에 대해 일정금액을 세제 지원하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특소세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에어컨과 PDP TV등 고급가전과 자동차·유류 등 외부불경제 품목은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친화형 차세대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동북아 경제중심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우선 세계 일류수준의 학교·병원 유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담조직 설립, 경제자유구역 연결 국도·지방도로 확충 등 동북아 경제중심과제들을 구체화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율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해 하반기중 특구를 지정, 추가적인 규제 특례 수요를 매년 파악하여 특구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타=또 한·칠레 FTA 비준안을 조속 처리하고 일본·싱가포르·아세안과 FTA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일 FTA는 부품소재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한·일 경제단체간 협력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중 개성공단 시범단지 1만평을 조성, 남북 직교역 사무소 개설 등 남북경협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