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행자부와 공동으로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6일 본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실태조사 결과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관리실태와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민감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치 않기로 했다.
또 행자부는 최근 온라인민원업무혁신시스템(G4C http://www.egov.go.kr)에 대한 국민의 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무려 1000여명에 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나 불만사항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우려해 관련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나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G4C의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으나 이번이 가장 규모가 크고 온오프라인 이용자를 모두 포괄한데다 조사항목도 다양해 그 결과에 기대를 모아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관련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현재의 실태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실망감만 더 키울뿐 서비스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도 지난해 경찰청과 행자부 등에서 잇따라 빚어진 전산시스템다운 및 지연사태 발생과 관련해 지난해말 개최된 정보화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국가기간 전산망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이달 중 점검 결과를 국무총리와 정부혁신위 등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내용 역시 현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원격 백업 여부, 재해복구 대비 현황, 평균 장애 시간 및 빈도, 사이버테러 대응절차 등의 부실함이 여과없이 보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민에게 공개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대해 정보공개 운동을 적극 펼쳐온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의 기간을 뒤흔들 수 있는 국가행정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데 있어 정부가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비공개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침과 전자정부 추진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실태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