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식 기업지배구조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선택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2일 ‘EU·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유럽과 일본기업의 경우 영·미식 기업지배 구조가 자국기업의 특성에 맞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의 예로 일본형 지배구조를 택한 도요타의 흑자기업비율이 72.9%로 미국형 지배구조를 선택한 소니의 54.5% 보다 높았다는 것을 들었다. 또 일본기업들이 최근 사외이사를 줄이는 한편 집행임원의 도입을 늘리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보고서는 언급했다.
전경련은 모든 기업에나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하고 보편적인 지배구조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식 지배구조를 최적 지배구조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배구조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지배구조 규제의 법제화가 재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