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운영하는 주패사이트(http://www.jupae.com) 문제가 최근남북간 대립과 남남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5단계해법’을 제안했다.
‘현상동결’→‘신뢰확대’→‘진상규명’→‘대안마련’→‘교류확대’ 등 5단계로 구성된 이 해법은 조선복권측이 주패사이트를 자발적으로 폐쇄하면 대안으로 IT 분야 협력 확대는 물론 수익 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남측과의 전자상거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인터넷 화상면회와 비즈니스 중개등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재정비, 남북통신의정서 체결 등 법제도 정비를 비롯, 필요시 대북 IT 차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