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품목 특별소비세율 변화 추이
소비 촉진을 위해 에어컨, 프로젝션TV, PDP TV 등의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특소세 폐지 시점을 내년 1월에서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 일부품목 폐지방침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에어컨의 경우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더 이상 특소세 부과대상 품목으로 볼 수 없다”며 “프로젝션TV·PDP TV도 디지털 신기술 개발과 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폐지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의는 이들 품목의 국내생산품 비중이 해외생산품보다 크기 때문에 특소세 폐지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 특소세와 관련해서 업체들이 내수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30% 한도에서 감면해 주는 탄력세율 적용도 제안했다.
상의는 아울러 특소세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상 품목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등 오히려 소비 위축 심화가 우려된다며, 폐지시점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에어컨과 TV는 이번에 특소세를 폐지키로 한 품목에 비해 특소세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특소세를 폐지하려며 이들 품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