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GIS 갈등 쟁점사항
지방자치단체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젝트 주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과 한국GIS전문가협회의 대정부 정책건의서 제출로 야기된 건교부와 GIS 관련업계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교부 토지국 국가지리정보팀(NGIS팀)은 협회측이 제기한 법 제도·조직·예산 관련 정책건의와 관련, 거의 모든 건의 항목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쉽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건교부의 무성의와 무소신을 질타하고 있어 갈등의 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자체의 GIS 사업은 ‘주 사업자를 사업 지분이 많은 업체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설교통부 지침(2001년)에 따라 제안요청서(RFP)에 GIS 관련 시스템통합(SI) 및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등을 배제하고 항측업체를 주 사업자로 규정, 그동안 GIS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이에 따라 한국GIS전문가협회는 최근 지자체 NGIS사업 추진 전담 조직 신설 및 강화 등 모두 6개 항목을 골자로 한 대정부건의문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본지 2월16일자 2면 참조
◇건교부측 입장=우선 한국GIS협회가 제기한 법개정 및 GIS 감리제도 신설건에 대해 지난 해 건교부가 GIS감리제도 추진내용을 포함시켜 입법예고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됨에 따라 올해 재추진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GIS품셈 신설 및 GIS전문가자격제도 도입건은 GIS업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률에 GIS업종이 명시되는 등 제도적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NGIS 주무부처를 정통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NGIS는 국토에 관한 정보의 생산·이용·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부서인 건교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또 NGIS추진위원장을 현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장을 실무급으로 교체토록 한 정부방침에 따라 오히려 차관급으로 격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에 GIS전담조직을 두는 문제도 이미 전담조직설치를 지자체에 여러 차례 권고했으나 지자체 고유영역인 만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GIS전문가협회측 주장=협회는 주 사업자 선정 지침과 관련된 건교부 주장에 대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건교부가 각급 지자체에 보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 지침에는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 부분이 빠져 지자체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GIS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해 협회는 건교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했다.
이재화 부회장은 “지자체 GIS 전담 조직 신설 요구는 협회 차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부에서도 요구해 온 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건교부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를 핑계로 이같은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말했다. 각급 지자체가 원활한 GIS 사업 추진을 위해 NGIS 총괄 부서인 건교부에 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인력과 조직에 대한 지원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건교부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것이다.
◇향후 전망=이처럼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자체 GIS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에도 계속되는 한편 원활한 GIS 사업 추진에도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협회측이 제기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또 오는 5월에는 GIS대회(제6회)에서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협회는 그간 건교부가 보인 미온적 태도로 미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혁신위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