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IT·BT·NT 등 첨단 기술 분야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기술 종합 심사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또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에 기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수탁기관은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특허권 기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식 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 행정 7대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특허기술상설장터와 특허 제품 사이버쇼핑몰 운영 등을 통해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기술이전’을 촉진키로 했다. 또 오는 2007년까지 특허 심사 기간을 현행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500명의 이공계 특허심사 인력 충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특허정보 활용 체계를 구축, 기술수요조사와 연구개발기획 등 단계에서 특허 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공개 가능한 특허 정보 데이터를 민간에 실비로 제공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데이터 재가공을 허용함으로써 특허 정보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특허정보화 시스템을 개선한 ‘KIPOnet Ⅱ’를 내년까지 구축, 24시간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출원 절차도 온라인을 통해 이뤄질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하동만 특허청장은 “국내 특허의 양적규모는 세계 4위인데도 핵심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기술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특허행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앞당겨 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