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
기업체들이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메뉴중 하나로 ‘인력난’을 꼽는 이유다.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기능과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가 보유한 기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인력난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이른바 인력 수요와 공급간의 ‘기능 불일치(Skill Mismatch)’다. 특히 IT산업 분야에서 흔히 나타나는 인력난의 유형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청년실업자는 4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오히려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그나마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질적으로도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적인 예가 얼마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다. 대학에서 공급하는 인력의 질적 만족도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적·질적 불균형의 원인을 공급자 위주의 인력양성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대학 등 인력배출 기관이 제공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청년층 및 이공계 대졸 취업률은 악화되는 반면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절대적 인구감소, 인구의 고령화, 휴가와 여가를 중시하는 근로자의 의식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중소기업들이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1991년에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시행안을 통합한 종합적인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 기회의 창출을 위한 고용 관리의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노동력확보법)’을 제정, 중소기업 인력부족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법에 기초한 정책은 주로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직장 환경 개선, 복지 후생 시설 확충 등 고용 관리의 개선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에 밀착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생력화, 자동화 및 직장 환경 개선에 활용할 기기나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산·학연계에 기초한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수행하되 2년간 1개 지역당 보조금 3400만엔, 총 사업비는 1억3000만 엔을 한도로 지급한다.
지역 연구자 양성 사업의 실시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소요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적용되는 사례는 △중소기업의 연구자와 공적 시설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형 양성 사업) △중소기업이 연구형 양성 사업에 연구자를 파견하는 경우(객원 연구원 파견 사업) △연구 조합 등의 연구 현장에 중소기업의 연구자를 참가시키는 사업(실시연구 참가형 양성) 등이다.
참여정부 역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양성체제를 산·학협력을 통해 조기에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정기적 수요조사와 전망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 등에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을 요구하는 한편, 공학교육에 대한 인증을 통해 공과대학의 교육체계를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유도중이다.
특히 올해엔 8개 권역별로 산학협력에 특화된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적극 육성키로 하고 총 400억원(교육부 200억원, 산자부 20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규모 축소는 불가피하더라도 배정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보충역 자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늘리기 위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수한 인재를 이공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병역특례, 이공계 장학금 등 유인책을 확대하는 한편 이공계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체계를 혁신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내 우수실험실 구축을 지원해 차세대 첨단 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또 골드카드제도 등 해외 첨단 기술인력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해강 신화인터텍 부사장은 “지방 도시에도 명문대 지방캠퍼스를 유치해 현지의 우수 인력을 흡수하고 유관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도하는 한편 겸임교수제나 학점제, 인턴제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산학협동 프로그램 우수 사례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필요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인재들은 갈 곳을 못 찾아 방황하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이러한 기형적 인력 수급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와 주요 협·단체 그리고 대학이 힘을 모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에 산재한 지방상의를 통해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자원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이 각 대학에서 습득한 IT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현장에 투입돼 실무 역량을 체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컨설턴트와 대학교수 및 대학생 등이 한 팀으로 운영된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온 이 프로젝트를 통해 35개 대학 630명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했으며 이를 활용해 130여개의 지역중소기업에게 ‘산학합동 컨설팅’까지 실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산업대 등 전국 30여개 대학과 연계해 ‘대학생 산학협동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 배출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해당 대학 재학생들이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를 지정된 기업에서 6개월간의 현장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과정을 이수하면 8∼15학점을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 등이 이번 현장학습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로 정한 이유는 현장경험을 마친 대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올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참여기업과 대학범위 등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산업기술재단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도 이공계 취업준비생이나 석·박사 등 고급인력 중심의 현장학습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술재단은 전국 9개 대학의 이공계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경험을 쌓게 해 주는 ‘현장실습 학점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기술대학교는 특히 실무와 거리가 먼 대학교육이 만성적인 청년실업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타 대학에 앞서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획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산기대는 이 맞춤형 교육으로 2년 연속 취업률100%를 기록해 타 대학의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가족회사제도’와 ‘프로젝트실습 학점제’가 한국산업기술대학의대표적인 맞춤형 교육방법.
‘가족회사’는 한국산업기술대학과산학협력을 위해 제휴한 기업으로 학교에 1계좌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장래 채용하고 싶은 학생에게 지급,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미리 양성할 수 있다. 또 ‘프로젝트 실습 학점제’는 재학생이 산학협력을 맺은 기업현장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을 소속업체의 최고경영자가 관찰·평가해 채점하고 자사의 신입사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즉석에서 채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기대는 학점의 3분의 1을 산업체에서 수행한 연구성과 및 연구논문 실적을 통해 인정해 주는 ‘프로젝트 석·박사학위제’도 시행하고 있다.
◆ 기고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대책
중소기업청 양봉환 인력지원과장 byyang@smba.go.kr
시장개방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요구되는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는 민첩하고 유연하게 변화에 대처할 인재다.
이는 ‘21세기 기업경영의 화두는 인재확보 전쟁(War for Talent)’이라는 굽타 맥킨지 컨설팅그룹 회장의 말에도 잘 함축돼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인재 확보 전쟁은 커녕 생산현장의 단순 기능 인력확보도 어려워 생산과 수출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8.8%에 이르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 속에서도 중소 제조기업들은 인력 부족률이 6.2%로 14만명의 인손부족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복리 후생, 높은 취업 눈높이 등과 같은 기업의 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근본적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중기청에서는 지난해 9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제도적으로 뒤받침 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재직자 능력계발, 중소기업계 수요에 맞은 맞춤형 인력양성, 장기 근속자 복지수준 향상사업 등 다양한 제도가 담겨 있으며 실제 △생산현장 직무기피 요인 해소사업(197억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260억원) △중소기업 현장 체험 학습기회 제공(50억원) 등의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추진 되고 있다.
또한 날로 고급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특례, 교수·연구원의 중소기업 임직원 겸직특례, 외국의 고급 기술인력 도입사업(27억원) 등의 제도를 도입시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단순 생산인력의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대졸자 급증, 청년층의 높은 취업 눈높이, 실업계 출신의 대학 진학율 급증 등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단순 노무·기능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직에 5만여명의 외국인력을 공급키로 했다. 당초 2005년부터 중단키로 한 ‘현역 산업기능요원 제도’도 국방부 등과 협의해 존속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