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상의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 및 적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란 정보 유통이 갈수록 기승을 부려 이를 방지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가 최근 집계한 ‘2003년 정보통신윤리관련 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심의한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는 7만 9134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 심의 건수인 3만 2221건에 비해 무려 2.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윤리위의 심의 건수가 2만3000∼3만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위반 내용별로는 음란 정보가 전체 62.5%에 해당하는 4만9482건이었고 사회질서 위반 1만1846건(14.96%), 명예훼손 1674건(2.1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란 정보 심의 건수는 지난 95년 438건에서 해마다 늘어나 2001년 1만4508건, 2002년 1만894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만여건 이상 급증해 기업들의 자율 규제와 병행한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건수도 폭증, 2002년 816건에서 3524건으로 집계됐으며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분쟁조정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도 2002년 3616건보다 늘어난 4217건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