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오명 과기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KAIST테크노경영인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체제의 구축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각 부처에 흩어진 연구개발(R&D)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일반 국민이 연구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체계가 구축된다.
오명 과기부 장관은 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KAIST테크노경영인클럽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과기부의 중점 목표는 “19개 부처에 흩어진 R&D결과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만들고 일반 국민이 이들 과학기술개발 성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일반인들은 과학기술 연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몰라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고 지적, “국가의 R&D에 대한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장관은 “이같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 성과가 높은 과학자들에게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연구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이라며 “국가 R&D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미국은 93년부터 정부성과결과법(GPRA)을 제정해 2000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체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체계는 연구에만 머무르고 활용이 미진했던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화로 연계하는 기본 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과기부는 조만간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제정해 성과 중심의 평가와 사전조정체제 구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연구원에게는 특허청이 담당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재정적 보장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