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정부운영방침이 학교에 따라 단독 및 그룹서버를 두고 초기구축비는 520억원 내에서 추진한다는 교육정보화위원회 다수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서버 운영체계 및 대수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4개월 뒤 결정키로 했다. 또 시스템 개발 후에도 1년여간 시험운영 기간을 두기로 해 NEIS 전면시행은 2006년에나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정보화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NEIS 중 유출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던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서버 분리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정부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정부방침은 ▲개인정보영역인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DB는 분리해 시도 단위로 운영 ▲중앙과 시·도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운영 ▲특수·고등학교는 단독서버, 초·중학교는 그룹서버(15개 학교단위) 설치 ▲서버·보안·백업·네트워크장비·SW개발비는 총 NEIS 초기구축비인 520억원 범위 내로 한정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서버 대수와 운영체제 등 세부사항은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키로 함으로써 업체선정 투명성, 컨설팅 진행과정, 최종결론에 대한 합의 등 적지 않은 불씨를 남겨 놓게 됐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