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SW 발주제도 너무 어렵다!”
정부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정보화 담당자들은 최근 정부가 잇따라 법제화한 신SW발주 제도를 익히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SW사업대가 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국가계약법 개정안),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제도(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SW발주 관련 제도가 한꺼번에 달라졌기 때문.
공공 정보화담당자들은 이 제도들이 정보화사업 시행시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한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지만 학습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반응이다. 특히 SW사업대가 산정방식이 가장 큰 골치거리.
최근 한국전산원에서 연이어 개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방식(2.14 개정 고시)’ 교육에서는 100여명 이상의 일선 지자체 정보화담당자들이 참석, 향학열을 불태웠으나 새롭게 도입된 기능점수(Function Point)의 계산방식이 너무나 복잡해 참석자들은 고개를 젓거나 아예 포기하기 일쑤다. 정부정보화협의회도 지난 달 20일 각 부처 정보화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열고 최근 잇따라 개정 및 시행된 신개념 SW발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확산에 나섰지만 참석자들은 뭔가 부족하다는 표정이었다.
지방 도청에서 나온 한 담당자는 “달라진 제도가 뭔가 좋아지긴 한 것 같은데 충분히 소화하려면 몇달은 걸릴 것 같다”며 “사업자한테 도리어 배워가며 발주를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지자체는 인원이 태부족이라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제는 새 제도 때문에 보충수업까지 해야 할 판”이라며 “오라가라 하지 말고 중앙에서 와서 설명해줬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정통부와 관계 기관들은 일선 공무원들의 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대전 및 과천 등 3개 청사에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순회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