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정부 각 부처는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IT관련 유관부처는 △신성장동력 △이공계 대책 △대덕R&D특구 육성 △전자정부 구축 △디지털TV전송방식 등 핵심 정책 이슈의 추진 일정이 차질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칫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예기치 않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분야는 디지털TV 전송방식과 논란과 단말기 보조금, 통신 투자 확대 등의 이슈가 가려질 것이 우려됐다.
상반기중 논란 종식을 목표로 한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논쟁도 시일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통부와 방송위간 조정역할을 해온 청와대의 역할이 잠시 중단됨에 따라 고건 대행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신경쓸 여력이 없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무회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금지 예외조항 신설문제도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총선 이후 본격 거론될 예정이었던 IT분야 정부부처 재조정과 방송통신위원회 통합 등 정부조직개편 문제도 상황전개에 따라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경제전반에 불안감으로 통신사업자들의 투자계획도 소극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점이다. 투자 심리를 안정화하려는 정책적인 노력과 아울러 탄핵 이후 정치권의 정쟁이 더 이상 지속돼선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과학기술업무 가운데 몇 가지 일정은 불가피하게 수정될 전망이다.
당장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배양 연구진에 대한 정부(청와대)포상, 대통령과 과학기자클럽의 대토론회 등의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이공계 활성화 특별대책의 청와대 보고, 원자력 방호·방재대책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일정 변경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부총리제, 국가 연구개발혁신체제를 위한 관계부처간 기능조정작업도 행정비상대책의 후순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덕연구단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정부가 이공계 기피 해결과 신성장동력 사업이 불안한 정국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고는 있지만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 등 과학기술 정책은 국가 차원의 정책이기에 중단없는 추진을 건의하겠다”는 반응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경우 위원회가 주관하던 과제 대부분을 전자정부 주관부처인 행자부로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당분간 시스템구축사업 발주 등의 일정에 큰 이변은 없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자정부 전문위 워크숍(제주도)을 예정대로 추진한 데 이어 15일에는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전략계획결과 보고와 전자정부와 지리정보시스템 연계방안 토의, 오는 18일 범정부통합전산환경 워크숍 개최 등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신행정수도 이전 및 대덕밸리 R&D 특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향후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대덕밸리벤처업계에서는 탄핵안 가결 직전에 대덕밸리 R&D 특구 추진단이 출범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지역 벤처기업들은 그러나 특구 추진을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는 했지만 향후 사업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종태 대덕밸리벤처연합회장은 “다행히도 며칠 전 특구 추진단이 출범되고 독립적인 특구법 제정과 대덕밸리를 주축으로 한 육성책이 제시된 만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하루속히 정치가 정상화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양승찬 과학기술과장은 “시장 주재로 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과기부와 대전시가 공동 참여하고 있는 정책혁신팀에서 대덕밸리 R&D 특구 지정에 따른 특별 법안 마련에 들어간 만큼 특구 추진 사업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