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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은 16일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구축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서삼영 전산원장의 주제 발표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서 원장은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축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전자정부 추진체계는 당초 정통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3개 부처가 공통기반구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재정분야 혁신, 정통부가 민간부문 정보화에만 주력키로 하고 행자부가 전담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서 원장은 “행자부를 정부혁신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라며 “전문가들이 보는 현실은 이와 다르지만 결국 이같이 결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행자부를 움직이도록 거드는데 당분간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서 원장의 상황판단. 전자정부 구축의 관건중 하나인 부처간 통합업무 체계를 구축하면서 주요 부처인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삼아 정면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탄핵정국에서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고 향후 추진일정상 변동될 가능성도 없다”고 장담했다. 추진체계상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대통령 직속이며 김병준 위원장이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왔다는 점이 부담되지만 사실상 굵직한 로드맵은 지난 해 이미 도출됐다는 점도 낙관적이다.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균형도 과제로 지목됐다. 정장호 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은 포럼에서 본인의 체험을 소개하며 “전자정부 과제를 담당하는 과제부서와 이를 집행하는 부서의 추진단계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회장이 “인감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정보화가 추진돼 오히려 보안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서 원장은 “문제 지적을 충분히 수긍,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인감을 없애는 것을 심각히 고려중”이라고 답변했다.
이필중 정보보호학회장(포항공대 교수)은 전자정부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한 논지를 폈다. 이 회장은 “정부측에서 개인정보의 통제권 강화를 약속하지만 전자주민카드나 NEIS문제에서 불거졌듯 불신이 강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책을 물었다. 반면 “프라이버시 만큼 중요한 것이 공공의 안전인 만큼 공공질서 유지위한 행정의 정보활용 권한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서 원장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공법학자, 보안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축, 치안을 위해 거리에 설치되는 감시카메라나 대규모 집적 상시감시 시스템 등에 대한 조사와 기본법제를 마련하고 있다”며 6월중 관련 공청회 개최를 예고했다. 정보활용과의 균형에 대해서는 “핀란드 등 북구유럽에서는 국가에 귀속된 개인정보는 곧 공적정보라는 원칙아래 휴대폰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인 반면 캐나다에서는 부처간 정보공유조차 금지하고 있어 풀기가 쉽지 않은 이슈”라고 말해 향후 토론의 여지를 남겼다.
서 원장은 또 전자정부 구축시 보안 분야의 국내 기술 활용여부에 대해 “정보접근이나 통상문제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국정원이 담당토록 돼 있다”며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종근 이소프팅 사장은 “전자정부 구축 경험과 솔루션을 가지고 해외 진출할 방안을 일반 업체에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솔루션의 산업화와 수출방안을 모색했다. 서 원장은 이에 대해 “베트남, 파키스탄 등에 금융결재 시스템이, 멕시코, 모로코 등에 전자정부 구축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2∼3년내 핵심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비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 원장은 특히 “전자정부가 사업적 측면에서는 투자대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지만 2010년경에는 정부서비스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안정적 서비스기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주제발표
-서삼영 전산원장
참여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해 △일하는 방식 △정부서비스 △정보자원관리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추진 단계는 민원의 온라인처리와 조세의 전자납부를 도입한 전자거래 수준. 향후 정부의 모든 업무를 통합하고 서비스 위주로 재편하는데 정보화가 기여하게 될 것이다. 대민서비스 부문에서 2009년까지 온라인 민원업무를 전체의 85%(현재 15%)까지 올려 한 해 평균 관청을 방문하는 회수를 현재 10회에서 3회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 기업지원경쟁력도 세계 10위권(현재 24위) 진입시키겠다. 행정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기관 공통업무 처리 위한 전면적 전자화를 추진하고 문서대장을 없애겠다. 부처간 행정정보가 전면 공유된다.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고 협의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강화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책도 함께 완성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기관별 업무와 자원을 관리하는 공통표준 및 상호연계강화방안을 실현해야 하고, 문화적으로는 정보화 대상기관의 이기주의와 부처간 협력을 회피하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정부조직 재편으로 기획예산처가 재정부분 혁신에만 관여, 정통부는 민간 정보화에만 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담부서로 지정된 행자부의 행동을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목표관리 위해 △전자적 업무처리 정착 △행정정보 공동이용확대 △서비스 중심 업무재설계 △대국민서비스 고도화 △대기업서비스 고도화 △전자적 국민참여확대 △정보자원의 통합표준화 △정보보호체계의 강화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전자정부 관련 법제정비 분야에서 31개 어젠더를 발굴, 올해중 우선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개혁 차원에서 업무혁신과 정보화의 선순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추진전략이다. 과제성격별로 위원회와 부처별로 구분해 추진하는 한편 책임성과 관리제를 도입, 중복투자를 방지하겠다. 전자정부를 IT산업 육성에 활용하겠다. 특히 전자정부 솔루션의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하겠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이모저모
○... 발표가 시작되기 전 회원들은 환담을 나누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가결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으나 그 보다는 며칠전 SK텔레콤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DMB) 위성 발사를 화제에 올려 산업·경제 부문의 동요가 없음을 방증했다. 위성DMB서비스의 기술·시장 측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던중 한 통신관련 업체 대표는 “IMT2000처럼 기대에 못미치는 서비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 회원들은 예정시간을 넘긴 서삼영 원장의 강연에 집중하는 등 전자정부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 강연이후에도 질문과 건의가 줄이어 관심도를 드러냈다. 특히 정장호 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은 스스로의 경험을 들며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필중 정보보호학회장은 정보보호 방안, 시민의 불신해소 방안, 정부의 정보활용권과의 균형 등 4개의 질문을 연달아 하는 열성을 보였다.
○... 다음 조찬강연인 4월 모임에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연사로 초청돼 참여정부의 정보통신·IT산업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포럼은 3주째 화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정상 4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28일 조찬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