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도입을 가로막는 역차별 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공공기관 정보화프로젝트에 공개SW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가이드 라인이 마련된다.
한국전산원과 한국SW진흥원은 최근 마련 중인 ‘정보시스템구축 기술 가이드라인(안)’에 공공기관 정보화프로젝트 발주시 윈도, 유닉스 등 기존 시스템이 가진 유리한 조건을 배제토록해 향후 공공정보화사업에서 공개 SW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15일 진흥원에서 관련기관 및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각 주체별로 공개SW 관련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항목을 마련,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는데 합의했다.
전산원과 진흥원은 오는 30일까지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하반기부터 신규개발 되는 31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에 우선 의무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안요청서단계에서부터 최종 감리 단계까지 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화프로젝트에서 공개 SW 도입이 부진했던 이유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기존 시스템에 유리하게 작성된 일부 기술조항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공개SW 도입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현진 한국SW진흥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31개 정보화 프로젝트 가운데 민원시스템이나 웹서버 같은 시스템은 공개SW로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관례나 특정시스템을 지정한 기술적 조항에 따라 윈도나 유닉스로 구축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원장은 “시스템을 분석해 공개SW가 유리한 부분에는 이를 도입토록 하는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록 전산원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시스템구축 기술 가이드라인(안)’은 플랫폼에서 SW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시스템과 솔루션을 표준화하고 특정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서로 △정보화 사업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 △ 응용시스템은 컴포넌트기반 △데이터 교환 포맷은 XML, 스키마 원칙 △플랫폼은 개방형 시스템 △시스템 연계는 웹 서비스 △시스템 네트워크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정책 반영, 설계 △사용자인증은 PKI기반 △해외 사용자 다국어 지원 문자포맷은 유니코드(Unicode)와 UTF-8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