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T커머스 도입의 한계와 과제
김국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방송법 개정으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함께 T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T커머스 도입에 여러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각 개인이 개별 시청을 해야 한다. 다수가 TV를 시청할 경우, 한 사람의 리모컨 작동이 다른 사람의 시청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방송 매체별로 위성 채택시점이 상이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 조기에 채택해 디지털케이블로 확산하는 추세지만, 지상파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밖에 관련 제도 및 사업자들의 투자 부진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T커머스는 디지털TV를 단말기로 하는 쌍방향 TV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커머스 산업 발전은 데이터방송이나 쌍방향 TV의 발달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따른 걸림돌로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셋톱박스의 개발 및 보급 지연 그리고 방송매체별로 상이한 표준을 채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호환성 문제다. 특히 호환성 문제의 경우 콘텐츠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주변 기기의 개발도 빼놓을 수 없다. 컴퓨터 화면에 맞게 구성된 인터넷 페이지 환경이 TV 화면에서 재생되는 데는 화질의 해상도와 텍스트의 가독성 등 기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소비자 개인의 정보보호와 인증제도의 확립 그리고 디지털 저작권 확보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면 정부와 산업계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도출된다. 우선적으로 디지털TV의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기에 데이터방송을 도입하고 활성화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셋톱박스의 호환성 확보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마스터 칩의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입력기기는 간편한 리모컨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한편 코드·버튼 등을 표준화해야 한다. 다양하고 참신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인센티브제도 등을 동원해 지원할 필요도 있다. 이밖에 △양질의 콘텐츠 독점권 제한 △거래 인증제도 도입 △디지털 저작권제도 확립 △플랫폼사업자와 데이터방송 채널사업자 간의 공정거래 보장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
T커머스가 급속히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목을 받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디지털TV의 보급과 지상파 TV의 디지털화 부진으로 실제 시장형성은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위성·케이블 방송 나아가 광대역서비스의 연장선에서 T커머스가 모두 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디지털TV의 보급 초기부터 T커머스에 대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T커머스의 경우는 디지털방송 전환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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