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보화사업 추진시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방지함으로써 예산낭비 예방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정보화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본격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올해 2∼3개 사업을 선정, 다음달부터 시범 조사를 실시하고 7월말경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 본격 시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정 혹은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등 관련법령 제·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최근 5년간 정보화 예산 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해 사전 점검의 필요성은 높아진 반면 짧은 예산편성 기간으로 인해 심도있는 분석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동일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정보화투자의 부처별 중복사례도 일부 발견되면서 보완조치 필요성이 제기돼온 점도 기획예산처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 조사시 수요, 편익, 비용 등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B/C)과 국가 상위정책 목표와의 부합여부 등 정책적 요인을 중점 평가항목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추진의 시급성,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내 세부과제관리계획과의 부합성, 예상수요 및 연도별 활용계획 등은 물론, 고객서비스 및 편익 증대효과·공공서비스개선 효과·타 시스템과의 연계효과·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등까지 포함해 다각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신중한 투자결정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미 지난 99년부터 건설공사가 포함된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제도를 시행해왔다. 지난해까지 실시된 사업은 총 153건, 98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제도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한국전산원이 정부가 시행하는 23개 정보화사업에 대해 시범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본지 2003년 7월 8일자 참조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미국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예비타당성분석을, 영국의 조달정책담당기관인 OGC(Office of Government Commerce)가 게이트웨이리뷰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승철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정보화투자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실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