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료로 발급되던 인터넷 금융거래 공인인증서가 오는 6월부터 연간 4400원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러한 공인인증 유료 발급 계획을 확정하고 6개 공인인증기관에 이를 통보했다.이에 따라 800만명에 이르는 국내 인터넷뱅킹과 사이버증권거래 이용자는 6월 이후 공인인증을 발급받을 때 4400원을 내야 한다. 기존에 공인인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만료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갱신할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인인증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발급해 왔지만 시스템 운영비용과 신규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유료화는 불가피하다”며 “발급비용을 놓고 공인인증기관 사이에 2000원에서 2만원까지 의견이 크게 엇갈렸지만 정부가 요금 기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는 당초 작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상호연동 및 홍보 부족을 이유로 10월로 미뤄졌다가 공인인증기관 사이에 요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정통부의 요금기준안이 나오는 올해 1월로 다시 연기된 바 있다.
이번 공인인증 유료화로 그동안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였던 공인인증기관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암호 및 인증 보안 역시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 처리 솔루션의 추가 수요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인인증 유료화에 대해 ‘함께 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개인은 물론 사업자도 요금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