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 향상 △중소·벤처기업 투자 △외국인 투자 중심으로 전개해 온 투자 관련 지원·규제 정책을 고용 창출형 창업 투자 정책으로 전환한 점이 눈에 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방안들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정부는 그간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에 바탕을 둔 ‘경쟁과 협력’을 정책 기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창업 및 대기업 분사를 촉진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세제 및 금융지원 △기업활동 애로요인 해소 △인프라 개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세제지원 방안으로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소득 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창업 후에도 고용 증가 비율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중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창업투자회사의 대기업 분사창업펀드 100억원과 일자리 창출펀드 300억원을 각각 결성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연말까지 기업당 3억원씩 1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도 2007년까지 기술평가보증을 현행 8%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 중소기업창업자금 지원규모도 3600억원으로 600억원 늘리고, 금리도 연 5.9%에서 4.9%로 1% 포인트를 내린다.
아울러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또 부당 지원행위 규제 유예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 경기의 조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 절차 개선 등 편리한 창업 환경 조성 △산학협력 통한 인력 양성과 청년층 채용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등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특히 46만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산학협력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취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체제도 대폭 강화된다. 중기청은 올 상반기중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대·중소기업 협력펀드’를 결성하는 등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내 유명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IT 제품 수요 예보제’를 신설, 불필요한 제품 생산을 줄이는 대신 IT 제품 구매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대비해 중소기업을 성장과 고용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2005년 벤처기업 확인제도 종료에 대비해 벤처기업 평가기법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실험실 창업 등 혁신형 기업 창업 지원제도 등 벤처기업 육성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도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과 통합되는 경우 우량 벤처기업과 기술우수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퇴출이 쉽도록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