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그동안 기업활동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해 온 규제를 다소나마 개선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지난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 향상 △중소·벤처기업 투자 △외국인 투자 중심으로 전개해 온 투자 관련 지원·규제 정책을 고용 창출형 창업 투자 정책으로 전환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은 대기업들이 미래형 신산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선정된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인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장기 등으로 모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분야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앞으로 이들 신산업에 진출할 때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 창업 및 대기업 분사를 촉진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세제 및 금융지원 △기업활동 애로요인 해소 △인프라 개선 등이 중점 추진된다.
세제지원 방안으로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소득 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창업 후에도 고용 증가 비율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중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창업투자회사의 대기업 분사창업펀드 100억원과 일자리 창출펀드 300억원을 각각 결성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연말까지 기업당 3억원씩 1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도 2007년까지 기술평가보증을 현행 8%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 중소기업창업자금 지원규모도 3600억원으로 600억원 늘리고 금리도 연 5.9%에서 4.9%로 1% 포인트를 내린다.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 경기의 조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 절차 개선 등 편리한 창업 환경 조성 △산학협력 통한 인력 양성과 청년층 채용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등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체제도 대폭 강화된다. 중기청은 올 상반기중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대·중소기업 협력펀드’를 결성하는 등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내 유명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IT 제품 수요 예보제’를 신설, 불필요한 제품 생산을 줄이는 대신 IT 제품 구매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05년 벤처기업 확인제도 종료에 대비해 벤처기업 평가기법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실험실 창업 등 혁신형 기업 창업 지원제도 등 벤처기업 육성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도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과 통합되는 경우 우량 벤처기업과 기술우수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퇴출이 쉽도록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김준배기자=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