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기업 투명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가 기업가 정신을 사라지게 했다며 기업인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2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강신호) 및 금융조세위원회(위원장 박용오) 연석회의에서 이 부총리에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노사관계 불안 및 고임금과 함께 △반기업정서 확산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 제한 등 기업가 정신을 떨어뜨리는 각종 사회환경 및 규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단기실적 위주로 이뤄지고 경영실패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미래를 대비한 모험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고취해야 한다며 △출자 총액 제한제도 폐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일괄 면책 △수도권 입지규제의 완화 △내수부양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마련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이 부총리에게 건의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 이상대 삼성물산 사장, 정순원 현대자동차 사장, 김중수 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