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산업의 하나인 2차 전지업계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안전인증제·원자재 급등 등 3중고에 빠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발트 등 기초 원자재가 급등,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2차전지업계는 내년1월부터 휴대폰(2차 전지·충전기)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품목에 포함될 예정인데다 안전인증제 도입마저 추진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휴대폰은 EPR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 자원재활과 한 관계자는 “9월께 휴대폰 재활용 의무물량을 고시하고 휴대폰 업체와 협의해 연말쯤 재활용 수거비용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업체들이 내년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지 못하면 그 만큼 수거비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전지 업계는 휴대폰에 부과되는 수거 비용중 일부가 2 차 전지 업계 몫으로 떠 넘겨져 가뜩이나 박한 이익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연구조합 송명호 국장은 “통상적으로 환경부담금의 일부가 부품 업체에 할당돼 사실상 2 차 전지 업계는 휴대폰 무게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 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SKC 한 관계자는 “ERP가 내년 본격 시행되면 성장 진입 초기에 접어든 2차 전지 산업이 위축되고 투자 여력을 상실, 미래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차세대 전지 연구 개발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져 일본은 고사하고 중국에도 뒤질 거승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PR란 재활용이 가능한 휴대폰 등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 물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최대 30%)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앞서 기술표준원은 휴대폰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책의 일환으로 일본도 도입하지 않은 2차 전지 안정인증제’ 도입을 검토하자 대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업계 및 연구계의 반발을 사는 등 2차 전지산업계는 거센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전자부품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부가 2차 전지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만드는 것은 차세대 성장동력인 2차 전지 산업 발전에 바람직스럽지 않은 정책”이라며 “2차 전지산업이 자생력을 갖출때까지 안전인증제·EPR 등 제도 시행을 지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 한 관계자는 “리튬이온전지 등 2차 전지를 정부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본격 출범하는 ‘차세대전지사업단‘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EPR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