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이 수년간 파행 운행을 거듭하며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헬프라인 운영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삼성SDS가 비용 상환 문제로 법정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이용률이 제로에 가까운 헬프라인을 계속 가동하면서 유지 관리비용만 매달 수억원 이상씩 낭비하고 있다.
민자사업의 주사업자로 시스템 운영비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 삼성SDS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개통 후 관련 기관들이 불참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복지부를 상대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상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헬프라인 시스템이 설치된 한국의약품정보센터(KOPAMS)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어 시스템 운영비만 한달에 5억원씩, 연간 60억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비용 상환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할 경우, 1심 배상판결액 458억원에 월 5억여원의 시스템 운영비, 소송비에 대한 하루 이자 2300만원 등을 합쳐 총 지급액은 무려 5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카드사와의 제휴로 의약품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하는 형태로 헬프라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카드사용률이 저조할 경우 국가로부터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해 결국은 국민 세금 또는 사업자의 막대한 손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복지부도 문제지만 한달에 한두건 쓰는 서비스에 직원을 보내고 있는 삼성SDS도 무책임하다”며 “양측은 하루빨리 전향적 자세로 나서 서비스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