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사 이상의 이공계 인력 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지난해 10월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복무기간을 줄인 데 이어 이를 다시 3년으로 추가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대학·출연연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특히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오명 과기부 장관도 최근 조찬강연회에서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추가 축소는 불가피하며 3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또 “과학기술사관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이공계 군 복무제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과기부가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으나 탄핵사태로 취소된 ‘이공계 활성화 특별대책’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출연연, 이공계는 환영=한민구 서울대 공대 학장은 “현행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석박사 인력과 연구원들의 경력관리 측면에서도 매력을 끌지못해 외면당하고 있다”며 “복무기간을 줄여 이공계 우수 인력의 대학, 연구소 유치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KIST 관계자도 “기간 단축과 함께 규모도 현재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해외출장 절차 간소화 등 복무규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계에서는 의학전공자의 경우 공중보건의로 3년을 근무하면 병역을 대신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산업계·국방부 강력 반발=업계는 연구개발(R&D)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하는 데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걸리는 판에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연구소지원팀 정선훈 팀장은 “최근 각 기업연구소에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반대했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은 복무기간 단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임금 현실화를 위해 지방연구소 등의 채용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인력관리과의 관계자는 “복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고 병력자원 부족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도 폐지하는 추세인데 전문연구요원의 추가 단축은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복무단축과)관련된 정부 합동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