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의 높은 통신관련 무역장벽으로 인해 자유경쟁에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일(현지시각) 세계 58개 주요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 현황을 조사한 ‘2003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200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통해 ‘한국 정부가 위피 등 통신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30쪽에 걸쳐 관세·비관세·기술표준·수출보조금·지적재산권·서비스 등 각 분야를 총 망라해 한국의 무역장벽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통신 분야의 차별, 반도체 분야의 보조금 지급 등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 △2.3GHz 대역의 휴대 인터넷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3가지 무선통신 기술 분야에서 정부가 표준을 지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KT를 완전히 민영화했는지에 대해 미국정부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도 서술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정부가 지난해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이어 제지업계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적재산권 관련해 한국이 지난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등급이 상향조정 됐으며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건설·광고·스크린쿼터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