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정보화사업이 정부 및 지자체간 의견 차이와 이해 부족 등으로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주요 지자체들은 종합적인 재정정보 취합과 분석·지원을 위해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및 조직 변화와 중앙과의 통합재정을 위한 회계코드 표준화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재정정보시스템을 이미 개발·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은 통합시스템 구축이 독립적인 재정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지방재정정보시스템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나 회계코드 표준화의 경우 지방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누차 지적돼왔다”며 “아무리 국가재정정보화의 표준화가 중요하다고 해도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거에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수”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지방재정정보화가 난항을 겪게 된 것은 정부가 정보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핵심내용에 대해 지자체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서둘러 정보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자체들 대부분은 지방예산결산(LFIS), 세외수입(NIS), 국고보조금(NSIS) 등 단위업무 중심의 재정정보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초·광역 지자체간 정보공유는 물론 국가통합재정관리시스템(NAFIS)과의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48개 일선 지자체 중 대부분이 예산회계결산, 예산회계, 예산 등 개별 업무에만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을 뿐 통합재정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이용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범국가적인 재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도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기준에 준하는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표준화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보급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지자체 재·세정 업무담당부서 및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