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소프트와 BEA시스템스가 지난해 말부터 저작권 침해여부를 두고 벌여온 법적 공방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양사의 소송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EA가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티맥스의 ‘제우스 턱시도 커넥터(JTC)’에 대해 최근 프심위에 전문가 감정청탁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프심위 심의조정부의 소프트웨어(SW)감정팀에서 즉시 감정인 선정에 나섰다. 수일내로 감정인이 선정되면 SW감정팀은 지난해 티맥스의 제우스 턱시도 커넥터(JTC)가 설치된 국내 증권사이트에 대한 본격적인 감정작업에 착수한다.
최진영 프심위 SW감정팀장은 “프심위의 감정작업은 법원이 판단하기 힘든 SW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히 티맥스와 BEA와 관련한 건은 다분히 기술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프심위의 분석자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팀장은 “양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감정을 요청한 법원으로 회신하는 데 까지는 통상 2∼3개월 정도가 소요돼 오는 6월 초쯤 분석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사실상 법원의 예비판결이나 다름없는 이같은 프심위의 감정 작업을 준비하는 양사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티맥스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BEA의 음해성 루머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을 보상받겠다”며 “프심위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관련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훈 BEA시스템즈코리아 마케팅부장은 “일단 프심위로 바톤이 넘어간 이상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며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며 “프심위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담당 변호사와 AP법률담당의 자문을 들어 향후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공방전은 지난해 10월 13일 세계적인 미들웨어 기업인 BEA시스템스가 토종 SW업체인 티맥스소프트에 대해 ‘BEA 웹로직 턱시도 커넥터(WTC)’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용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티맥스는 곧바로 같은 달 20일 “BEA시스템즈코리아가 자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티맥스소프트와 BEA시스템즈코리아는 정보통신부, 동양증권 등 턱시도 커넥터(TC)가 필요한 잠재고객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법정공방의 결과에 따라 관련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