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제품에 대한 중국정부의 과세 정책을 문제삼아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건과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미·중 협상 과정에서 패널이 구성된 단계(후 단계)부터 제3자 자격으로 참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조태호 국장은 “관계부처 및 해외공관, 반도체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는 미·중 반도체 관세 협상 후 단계인 패널구성단계에서 제3자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미·중 협의단계(전 단계)에서 제3자 자격으로 참여하겠다는 일본·EU의 방침보다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미국, 중국과 우리나라의 통상 관계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보다는 세계 주요 반도체 플레이어로서 세계 반도체업계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현재 중국은 모든 반도체 제품에 17%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 하고 있는데 중국내에서 만들어진 칩에는 11%의 부가가치세 환불을, 중국에서 설계와 제조가 동시에 이뤄진 칩에 대해선 14%의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USTR는 지난 18일 중국을 WTO에 공식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은 60일간 양자 협의를 거쳐 해결이 안되면 중립적 3국으로 구성된 패널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은 패널이 아닌 제3자 자격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본과 EU는 패널이 구성되기 전인 미·중간 협의 단계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우리나라는 패널이 구성된 이후 참여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이와 관련 반도체산업협회 최혜범 이사는 “우리 반도체업계는 중국의 반도체 세제 정책이 해외 반도체 칩 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반도체 세제 정책이 우리 업계에 타격을 주는 부분은 매우 적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라며 “반도체 이외에 다른 산업 전반을 고려할 때 우리 목소리를 너무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업계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