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청소년관련정책 기능이 연내에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정부 기구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보급 확대 등으로 나타난 각종 청소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중·장기적인 청소년 보호·육성·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8일 전자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미 청소년 보호뿐 아니라 범죄 예방, 복지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타 부처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통합해 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특별위원회 형태의 별도 기구로의 위원회 위상을 강화할 시점”이라며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이후 정부 기능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병행해 직제 개편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같은 직제개편은 “청소년 정책이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 정책과 문화부 청소년국의 육성 정책,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등으로 분리·운영되면서 야기된 중복 행정 및 관련 기관간 연계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정부 기능 합리적 조정계획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기능 조정 계획을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