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은 4·15 총선을 일주일 남겨두고 주요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들로부터 IT와 과학기술 등 이공계 분야의 총선공약을 직접 들어보는 ‘선대위원장에 듣는다’를 마련했다. 그 첫번째로 한나라당의 박근혜 당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났다.<편집자>
8일 오랜 만에 천막당사를 찾은 박근혜 위원장은 전국 투어를 통해 탄핵 역풍을 뚫고 소위 ‘박풍’을 만들며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에 대해 자신감을 회복한 듯했다. 그는 “이번 선거전부터는 모든 공약과 후보자의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전자정당 분야에서 가장 앞선 총선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최대 화두다. 특별한 대책은.
▲한나라당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연말에는 ‘청년실업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 향후 5년간 공공부문 1만1000명, 치안 등 공공인력 3만명 등 총 55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만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인턴제 확대,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 열린우리당의 공약은 한나라당의 특별법을 모방한 것이다.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필요한데, 한나라당의 차세대성장동력 육성 전략은.
▲10조원 규모의 신산업투자은행(가칭)을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이미 1조5000억원 규모의 육성펀드를 조성했고 산은의 심사분석력, 재원조달의 현실성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재정이 부담된다면 정부는 빠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R&D 투자도 상업화가 이뤄져야 국부 증대, 고용효과 등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2만달러 달성이 가능해진다. 첨단산업은 특성상 한 기업만의 기술개발, 투자로는 힘들다. 한나라당은 17대 총선후 설립추진 특위를 구성해 거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시중 부동자금을 제2 산업은행으로 끌어들이고 향후 증권시장에도 상장시킨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인(이공계)의 사기가 크게 저하돼 있다. 이공계 육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은.
▲내가 전자공학과(서강대)에 지원한 이유는 60년대 당시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라는 국가적 당면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공계가 푸대접 받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은 이공계 학생과 기업을 위해 10만명 규모의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마저 폐지되면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화된다. 산업기능요원을 2001년 수준(3만5000명)으로 환원하고 전문연구요원제도는 4년에서 3년으로 추가 단축하겠다.
또 이공계 처우개선 목표제를 도입, 5년간 현재 급여수준을 50% 증액하고 여성 취업 할당제를 도입해 여성의 이공계 진학과 과학기술계 취업을 돕겠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있다면.
▲R&D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당장 지역 R&D 활성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지역과 R&D센터 유치만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는 미비하다. 대덕밸리, 대구테크노폴리스, 광주첨단과학단지를 R&D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법률인 특구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168만평의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해 7640억원에 이르는 재원 조달방안도 마련했다.
-한나라당이 최근 발표한 1국민1연금제 등 몇몇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란 지적이 있는데.
▲1국민 1연금제 같은 경우, 소요 예산 7조2000억원은 GDP 700조원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당에서 추진하는 국방예산 확대도 8조1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다. 사병봉급 인상도 국방예산을 GDP대비 4%로 증액하면 충당 가능하다. 사병봉급을 인상하게 되면 적어도 2년 동안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1년에 최소 500만원은 저축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진짜 공약이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