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민주당이 탄생시킨 김대중 정권의 치적 중 하나는 우리나라를 IT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계승해갈 것인가.
▲민주당 IT정책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빠른 인터넷과 이동통신, 멀티미디어를 즐기는 IT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햇볕정책’ 계승차원에서 남·북간 전자상거래 및 IT협력사업 추진으로 남·북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등 통일IT시대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과 아·태 지역 빈국 등에 1만여 ‘정보화평화봉사단’을 파견키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통신·금융 등 국가기간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와 정보전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예 ‘사이버정보보안군’ 창설도 추진하겠다. 특히 모든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장하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 5위권의 IT강국 건설을 위해 세계 1등 기술 100개를 집중 육성하고 디지털방송·TV, 텔레매틱스, 디지털콘텐츠, 차세대 이동통신, 비메모리반도체 등 차세대 IT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유비쿼터스컴퓨팅 환경에 대비한 정보화전략을 새로 마련하겠다.
-자동차·반도체·휴대폰을 이을 차세대성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계획은.
▲산업기술지도에 따라 주력기간산업 및 차세대 핵심기술과제 200개를 집중개발하고 매년 기술흐름에 따라 보완하겠다. 오는 2007년 세계 7위의 기술강국에 진입시키고, 2010년에는 주력기간산업과 신성장산업부문에서 세계 4강의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전통 제조업의 IT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주목해야 할 분야가 부품소재와 디자인이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전략기술 개발과 자금 지원, 신뢰성 평가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 판로확보, M&A 활성화와 표준규격 보급 등의 시책을 펴겠다. 전략적 디자인 개발과 기술혁신으로 고부가가치 일류브랜드 상품을 육성하겠다. 디자인은 일류 브랜드 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에 ‘1사 1디자이너’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의 디자인 혁신센터를 증설하겠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은 ‘북한’이다. 개성공단 입주지원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겠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이공계 육성 및 사기진작 계획은.
▲교육의 내실화와 자금지원 강화가 해법이다. 초·중학교 과학기술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탐구·실험중심 교육과 국가차원의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 과학고 졸업생과 수학·과학 성적우수자는 특별전형으로 대학 입학시 우대하겠다. 과학기술인의 낮은 처우와 불확실한 미래를 해결해야 이공계 기피현상을 막을 수 있다. 고용불안정 해소와 사회·경제적 지원강화, 우수기술개발 보상제를 마련하겠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련한 수익금의 30% 가량을 발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은.
▲지금까지는 사회간접자본 위주의 지역발전 계획이 주를 이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 대학·산업체·연구소 등이 그것이다. 지역혁신체계와 전략산업, 지방대학 육성을 서로 연계시켜 추진해야 한다. 개별부처별로 나뉜 재원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 수도권 대학의 지방 육성을 촉진하고 지방 중소·벤처기업이 지역혁신의 견인차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세계적으로 ‘문화’를 산업화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이 화두다. 육성계획은.
▲인프라 확충과 유통구조 현대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원체계 강화, 핵심기반시설 집적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화산업의 핵심이 창의적인 소재인 만큼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화로 다양한 창작소재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민주당의 공약 대부분이 현 정부의 것과 비슷하고 참신함이 떨어진다. 다른 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든다면.
▲직무발명에 대해 수익금의 30% 가량을 발명자에게 환원하고 특허심사기간을 현행 22.6개월에서 선진국 수준인 절반 가량으로 줄이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별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