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가운데 문화산업 부문은 문화산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말 국내 문화산업시장 규모는 약 31조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5% 수준이다. 이는 세계 10위권으로 세계 시장보다 3∼4배 높은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인 결과다. 문화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2008년 세계 5개 문화산업강국에의 진입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문화산업 5대 강국’ 실현 첫 해인 올해는 지난해에 이은 지속적 투자와 함께 무엇보다 법·제도 개선에 힘이 실렸다.
◇‘자율’에 우선권 둔 법·제도 정비=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다. 개선안은 게임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절차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게임물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한 등급분류시스템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산업 특성이나 조만간 단행될 정부조직 개편 때 분법이 확실시 된다. 게임물의 경우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가 있다.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부는 영등위 심의의 경우 등급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는 시행상 조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율등급제’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제도 본격 추진=문화산업은 제조업의 3배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러나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고수익·고위험’의 특성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저조했다. 갈수록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문화산업 제작완성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완성보증보험제도다. 완성보증보험이란 문화상품이 계획된 제작기간과 예산범위내 당초 계획대로 완성돼 배급사에 인도될 것을 확약하는 계약이다.
문화부는 이 제도의 추진을 위해 관련업계와 함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시안을 만들고 이 안을 토대로 올 하반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빠르면 내년중 완성보증보험회사가 선을 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성화=문화산업 정부출자비율을 지난해 27%에서 올해 35%로 늘린다. 금액으로 정부 출자액은 50억원.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투자조합 운영에 대해 협의중으로 완성보증보험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너지를 창출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인력 및 문화산업기술(CT) 지원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전문인력 양성에 180억원을 비롯해 CT전략연구소 설립·운영에 6억원,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공모를 추진하는데 72억원 등이 쓰인다.
또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해 편성 및 송출기능만 수행하는 출판사형 전문채널인 ‘외주전문채널’ 설립 추진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시험방송을 목표로 설립 추진되는 외주전문채널은 국고 50억원, 문화산업기금 50억원, 방송발전기금 100억원, 문화콘텐츠 관련단체 출자 122억원 등 총사업비 322억원이다.
◇한류 이어갈 ‘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 설립=‘한류’ 확산을 위해 올해 중 상하이와 하노이에 ‘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를 설립한다. ‘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는 한류의 거점으로 현지 정부, 학계, 업계 등 관련인사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문화체험관을 운영해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