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언변으로 젊은 세대와 네티즌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4·15 총선에서 최대 화제 인물로 급부상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공약 중에는 공공기관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 활성화 등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10대 과제가 명시돼 있다”며 “IT 분야에서도 다른 정당과는 분명 차별화를 꾀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과학기술인 등 이공계 출신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돼 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민노당은 과학기술인들의 문제를 전체 노동자들의 생활조건·노동환경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대체로 이미 자리를 잡은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제도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공계 진학 유도방안 등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20∼30대 초반의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겪고 있는 청년실업과 불완전 고용 등의 문제다. 민노당은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달라.
▲우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겪는 문제를 고용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대학원생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대학원생을 연구조교·행정조교·강의조교 등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재정적인 자립이 용이한 국·공립대 이공계열 대학원에서부터 도입토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은 4대 보험 혜택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실험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도 대거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은 열악한 보수 및 차별적인 처우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연구활동의 수준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은 다른 정당들과 많이 다르다.
▲현재 추진되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구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시도였지만 진행상황은 실망스럽다. 우선 10대 사업의 선정이 다소 자의적이다. 제품수명주기 측면에서 볼 때, 상용화가 임박한 분야와 기초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돼 있지 않다. 또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뒤섞여 몇몇 재벌 및 특정 과학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정작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금사정이 어렵지 않은 곳에 더 많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민노당은 부문별 전략이 부실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산업연관효과를 높이고 부품소재 및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단일품목 및 단일산업 중심으로 된 현재의 차세대 성장동력의 틀을 다시 짜겠다.
-민노당은 어느 정당보다 문화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번 선거에 내건 문화산업 육성 계획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영상매체에 접근해 자신의 영화를 만들고,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해 영화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겠다. 스크린쿼터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술영화 전용관, 독립영화 전용관을 짓도록 유도하겠다.
또 침체된 음악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음반에 대한 표준전산망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벨트·문화지구의 선정 및 조성을 추진해 지역문화를 거점으로 하는 생태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