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시범대상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내년도 공공 정보화사업 가운데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사업(행자부), 국가환경 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환경부), PULSE-NET 구축사업(복지부) 등 3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시범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정보화 예산 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해 사전 점검의 필요성은 높아진 반면 짧은 예산편성 기간으로 심도있는 분석에 한계를 드러내왔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대형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예비타당성 시범사업을 통해 기획예산처는 수요, 편익, 비용 등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B/C)과 국가 상위정책 목표와의 부합여부 등 정책적 요인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 시급성 △정보화촉진기본계획내 세부과제관리계획과의 부합성 △예상수요 및 연도별 활용계획 △고객서비스 및 편익 증대효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효과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등도 주요 평가항목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분야에서 시범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사업은 홍수나 산불 등 대규모 재난 발생시 군·경·소방·산림 등 재난관련기관들이 주파수공용통신(TRS) 기반의 동일한 통신체계를 통해 원활한 지휘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주관기관이었던 정통부 계획에 따르면 2005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3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스템개발 분야의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환경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기존 정보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올해안에 BPR/ISP 수립사업을 거쳐 오는 2005부터 2008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PULSE-NET 구축사업은 오는 2006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식약청·보건환경연구원·국립수의과학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이 장티푸스 등 주요 전염병 병원체의 유전자지문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은 물론 발생시 병명 확인과 차단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3개 시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오는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정보화투자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실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