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성공단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오프라인 남북경제교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정부가 지난해 말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온라인 남북경제 협력은 올들어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업자원부 주도로 민·관 ‘남북전자상거래협력워킹그룹’을 결성, 각 분야 전문가 10여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으나 올 들어 의제 발의 수준의 2차례 회의 외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전자상거래협력워킹그룹은 지난 1, 2월 관련 회의를 열고 △남북 전자상거래 협력 적정성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남북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로드맵 작성 △남북경협 합의서와의 연계 △개성공단을 이용한 시범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에 논의를 집중하는 등 빠르게 추진됐다.
산자부도 워킹그룹 결성 때부터 “남북간 경협은 양측의 정치적인 특이성으로 인해 오프라인 거래보다는 비대면 거래인 전자상거래를 시작으로 물꼬를 터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한 추진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매달 개최키로 한 워킹그룹 회의가 3월부터 연기되고 워킹그룹에 참여한 전문위원들조차 향후 추진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 전달받지 못한 상태.
워킹그룹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KOTRA 북한팀 이동철 팀장은 “3차 회의가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진행 사항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워킹그룹 활동이 미진해진 데에는 지난 3월 산자부의 전자상거래총괄과와 전자상거래지원과의 통합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개 과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업무량이 폭주, 남북문제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워킹그룹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도 같은 시기에 신임원장이 취임하는 등 내부 환경 변화로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 여기에 총선 등 정치적인 문제도 영향을 끼쳤다는 진단이다.
이같은 안팎의 지적에 대해 산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은 이달 중으로 워킹그룹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또 산자부가 주도했던 워킹그룹 운영도 전자거래진흥원으로 이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전자거래진흥원 내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