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e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7월중 발족해 가동키로 한 ‘전자상거래센터’가 오히려 e비즈니스 산업 활성화을 가로막을 것이란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 센터가 단순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제쳐두고 관리단속 기능만을 담당할 것으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센터가 전자상거래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두 기능을 모두 수행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소비자보호 역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우선 펼치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신설과 동시에 두가지 기능을 모두 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소비자의 신뢰가 쌓이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이를 우선적으로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센터는 올해 △전자상거래업체 DB 구축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업체조사 △소비자 피해 신고 및 상당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운용 등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모니터링과 관련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와관련 이미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이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서울시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http://www.ecmc.or.kr)를 비롯해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http://sobinet.cpb.or.kr)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http://www.police.go.kr) 등이 비슷한 업무를 펼치고 있다.
e마켓플레이스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거론되 공인인증서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특히 여러 곳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여기에 뒤늦게 뛰어드는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센터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사업설명회를 20일 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