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르면 연말께 호환성을 갖춘 전자세금 계산서가 완성돼 본격적인 보급기에 들어설 전망이다. 사진은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내 전자세금 계산서 전문가협의회가 지난 2002년 개최한 전자세금 계산서 규격 초안 발표회 전경.
이르면 올연말부터 수 십개의 솔루션이 난립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에 상호 호환성을 위한 인증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기업 간에도 손쉬운 전자세금계산서 교환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 2년간 개발해 온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기반으로 한 인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9일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KOC)가 최근 제정한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 준수 여부를 인증하는 것. 현재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업체만이 표준을 준수하고 있어 기업 간 이기종 전자세금계산서의 데이터 교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솔루션 도입업체들은 시장 확대 차원에서 대체로 인증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이 인증 시기와 표준화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절충안 마련이 과제다.
◇현황과 향후 일정=전자세금계산서 표준안은 지난 2002년 말부터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내 전자세금 계산서 전문가협의회’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됐으나 참여업체 이견으로 지연돼 지난 2월에야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증사업은 개발된 표준을 기반으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표준 준수 여부를 가리는 인증제를 추진하는 것. 진흥원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위원회를 구성, 올 상반기까지 △인증 평가기준 △인증절차 △인증 테스트 도구 등을 마련하며 8월부터는 본격적인 인증사업을 개시해 올해 말까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의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업계, 시기·비용부담에 이견=전자세금솔루션과 서비스업계는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도입시기와 재개발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23일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에는 금융결제원·데이콤·신용보증기금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조흥은행·한국은행 등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자 측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은 인증제 시도에 앞서 정부 자금으로 표준화 툴 등을 개발해 업계에 배포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인증제의 유료화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또 표준을 따른 기업들에 대한 법적인 혜택 제공과 국세청과의 완벽한 인터페이스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솔루션 업체 D사 관계자는 “의무화된 공인인증서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제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그러나 표준에 따라 재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이날 수렴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인증사업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전자거래진흥원의 장재경 팀장은 “현재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체 기업의 10% 가량이 도입했으며 나지 90% 기업들의 비용절감 등 효율화를 위해 표준화는 시급하다”며 “진흥원은 인증사업을 통해 업체들의 표준안 도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