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SW를 사용토록 하는 국산 SW기술에 대해 다국적기업들이 저작권침해 등을 이유로 판매중단은 물론 사용자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나설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 SW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사무용 SW연합회(BSA)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온라인을 통한 SW복제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국적기업의 저작권공세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다국적 SW업체들이 주축이 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이하 SPC)는 국내 미들웨어전문업체인 소프트온넷(대표 송동호)이 개발, 공급하는 ‘Z스트림’의 사용이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소프트온넷의 ‘Z스트림’은 사용자가 자신의 PC에 SW를 인스톨하지 않고 서버에 있는 응용 SW를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받아 사용하는 미들웨어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SW 구매비용을 50%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학교를 위주로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김규성 SPC 사무총장은 “‘Z스트림’은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계약이 없고 ID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누구나 서버에 접근해 SW를 사용할 수 있어 허용된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사용자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SPC는 최근 전국대학정보전산기관장협의회를 통해 전국 259개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고 ‘Z스트림’에 대한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사용하는 대학에 대한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소프트온넷 측은 국내에서 스트리밍방식과 유사한 ASP사업이 허용되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같은 SW 유통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손형락 소프트온넷 부사장은 “SW를 서버에 두더라도 허락받은 동시접속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SPC측이 매출감소를 우려해 무조건 하나의 PC에 하나의 SW를 인스톨해야 한다는 과거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온넷은 또 최근 SPC측의 공문으로 인해 ‘Z스트림’을 도입코자 했던 곳에서 도입을 중단하는 등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2분기중에 출시할 PDA용 ‘모바일 Z스트림’의 상용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온넷측은 유저그룹·학계·법조계와 공조해 ‘Z스트림’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