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립형 지방화사업에 지방비의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투자를 할 수 없는 지자체들 간에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9일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가 국 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내세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재정자립도 50% 미만의 지자체들은 투자비를 마련할 수 없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가산점 평가제도를 마련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 의무화에 맞추지 못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은 재원이 풍부한 자치단체만 선정될 수 밖에 없는 불균형사업”이라며 “사업별 대응투자 금액이 적은 자치단체에는 지원금도 적게 배분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오는 2008년까지 1조4200억원을 투자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에도 지방비 10%를 대응투자토록 하고 있지만 전북·전남·강원·충남 등 일부 지자체들은 “투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뜩이나 힘겨운 지역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투자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말 공고된 산자부의 지역혁신특성화(RIS) 시범사업 계획은 오는 2008년까지 282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3개 이상 기관 및 지자체의 참여와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혁신 기반 프로젝트의 경우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국비 지원총액의 30% 이상을 지방비로 투자토록 되어 있어 열악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가산점은커녕 투자 엄두조차 내기 힘든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지원되는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회계에서도 중앙지원 각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가난한 지자체들은 재정난에 따른 지역간 사업참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대응투자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재원이 풍부한 자치단체만 선정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별 대응투자 금액이 적은 자치단체에는 지원금도 적게 배분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낙후지역에 사업의 우선권을 줘야 하는데도 정부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잘살고 못사는 지역의 격차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예산 지원사업에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일정정도 투자는 사업추진 의지와 책임감 부여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업선정 과정에서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