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차세대 성장동력을 추진할 정부내 조정·추진체제가 구체화됐다. 사진은 지난달 미래 유비쿼터스가 구현된 가정과 병원, 학교 등의 모습을 다양하게 꾸며 놓은 상설전시관이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시관에 들러 지능형 로봇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들어섰던 10개 정부부처별 세부 사업계획을 조율할 기본 틀이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산업자원·정보통신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80%를 차지하는 3개 차세대 성장동력 주관 부처간의 기획조율이 완료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장관이 각각 공동위원장, 정부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산기능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국민소득 2만달러 실현기구’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톱(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오명 과기부 장관)체제가 본격 가동됨에따라 기술부총리제 도입작업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조정 추진체계=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를 지원할 ‘총괄 실무위원회(위원장 과기부 차관)’와 ‘산업별 실무위원회(위원장 민간전문가)’가 운영된다. 특별위원회는 재경·과기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8개 부처 장관과 산업별 실무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해 종합계획의 수립, 관계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관련 부처 1급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총괄 실무위원회에서는 신규 산업을 발굴하고 특별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조정하며 산업별 실무위원회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정윤 과기부 연구개발국장은 “과기부가 처음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체제를 운영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산·학·연 민간전문가들의 참여와 관련 부처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확립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풀이했다.
정 국장은 “특위가 오는 5월 중순까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집행·관리할 사업단장을 확정하고 총괄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10대 산업별 세부 추진계획과 종합계획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배분 및 조정기능과 연계된다. 특별위원회는 이를 위해 산업별 기술성숙도, 기술수명주기, G7사업사례 등을 고려한 향후 5년간의 전략적 예산투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참여하는 산·학·연 과제책임자와 산업별 실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포럼(가칭)’을 구성해 정보교류와 정책건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업범위와 예산=향후 5년 이내에 출시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제 141개에 404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에서 △차세대이동통신분야 20개 기술에 769억원 △지능형홈네트워크분야 22개 기술에 632억원 △디지털TV방송분야 18개 기술에 568억원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솔루션분야 20개 기술에 542억원 등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차세대전지 330억원 △지능형로봇 318억원 △차세대반도체 306억원 △바이오신약·장기 300억원 △미래형자동차 150억원 △디스플레이 134억원 순이다.
부처별로는 과기부 250억원, 산자부 1454억원, 정통부 2193억원, 보건복지부 125억원, 농림부 20억원, 해양수산부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표참조
◇향후 일정=오는 5월 말까지 산업별 추진계획을 반영한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제1회 차세대 성장동력 총괄 실무위원회’가 개최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5월 중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포럼의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가 주관하는 장기원천기반기술개발(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의 계속성 사업에 대한 2004년도 예산 1078억원은 차세대 성장동력부문에서 제외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