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콘텐츠에도 자율등급을….’
무선 콘텐츠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율등급체계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콘텐츠 심의 시스템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대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들어 엄청난 규모로 쏟아지고 있는 무선 콘텐츠를 일일이 사전 심의할 경우 자칫 무선 인터넷 이용률 자체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자율등급시스템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현재 무선콘텐츠 자율등급체계 도입 논의를 이끌고 있는 곳은 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회장 김근태) 등 사업자 단체. 이들 단체는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평가위원회를 두고 등급시스템을 공동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일반 콘텐츠 분야에서 자율 등급체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과 일본 등이다. 현재 유럽은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일본은 ‘SFS(Safe Online System)’ 등이다. 이들 국가는 조만간 무선 등급체계 도입도 준비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부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 무선콘텐츠 심의부문을 흡수, 등급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해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해외 등급체계 운영 기관 및 국내 관련기관 등과 협력해 등급체계의 발전 방안을 고려중이다. 정부는 특히 무선콘텐츠 사업자의 자율등급체계와 소비자평가위원회 등의 제3자 등급(재평가)체계를 혼합해 콘텐츠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등급 정보를 활용케 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단체나 업계가 원하는 완전 자율등급제의 성격은 아니다.
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주도하는 자율등급제 도입 논의는 정부안과 모바일 단말기 제작자, 각 사업자단체, 소비자평가위원회 등이 자동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해 활용하자는 안이 골자다. 이와 같은 등급체계 도입 논의는 무선 콘텐츠 업계에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무선 인터넷에 콘텐츠 공급자(CP)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선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자율 규제 시스템인 만큼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CP들의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등급 분류 기준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자율 등급체계 마련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KIBA 관계자는 “무선 콘텐츠 사전 심의가 간소화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해결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성인물 등은 심의위원들의 사전 심의를 거치고,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서만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등급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