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창투사와 창투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부실자산전문 처리펀드, 일명 배드펀드(Bad Fund)가 조성된다. 또 창투사별 평가를 거쳐 정부 출자를 차등 지원하고 법령 위반 창투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창투사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털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총 237개, 1조6000억여원에 달하는 투자 조합의 만기 도래로 부실 펀드가 속출할 것에 대비해 배드 펀드를 조성, 창투사의 부실자산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조성된 배드펀드는 자금 회수가 어려운 부실 투자조합의 가치를 평가한 후 조합 자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 창투사의 유동성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조합 해산시 출자자들이 현물로 받은 주식을 일부 매입, 출자자들의 투자 손실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배드펀드를 통해 매입한 주식은 평가를 거쳐 인수합병(M&A)등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창투사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도 한층 엄격해진다.
중기청은 상반기 안에 창투사 평가 모델을 개발, 내년부터 정부 출자 예산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창투사의 투자 활동 내역을 벤처캐피털협회 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단속이 미치지 못했던 법령 위반 창투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신설해 창투사 등록의 직권을 취소하고 불법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시 손해 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서승원 벤처진흥과장은 “경쟁력 있는 벤처캐피털 산업 육성을 위해 창투사 평가에서부터 공개, 처벌에 따른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벤처캐피털의 옥석을 가리는 주요 잣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