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현 ‘10대 차세대성장동력’에 추가시키려는 것은 ‘2008년 문화산업 5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화부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 21일 처음으로 열렸던 차세대성장동력 유관부처 장관급 회의인 ‘차세대 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 참석자들로부터 상당부분 ‘컨센서스’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안 배경=‘10대 차세대성장동력’ 중 문화산업 관련 과제로 ‘디지털콘텐츠’가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한정돼 있다. 더구나 ‘디지털콘텐츠’는 ‘소프트웨어솔루션’ 분야와 공동추진되기 때문에 문화산업 특성을 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차세대성장동력 프로젝트가 기술 개발 위주로 추진되면서 문화산업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또 다른 추진배경으로 보인다. 현재 ‘10대 차세대성장동력’은 분야별로 산자부(5)·정통부(4)·과기부(1)가 나눠 맡는 것으로 돼 있으며 문화부는 ‘협력부처’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술과 기술을 조화시켜야하는 문화·관광산업이 추가되면 문화부도 차세대성장동력 추진체계하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산업이 추가됨으로써 성장동력 논의가 서비스분야로 확장되면 제조업 위주의 국가 산업기반이 변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는게 문화부의 전망이다.
◇고속 성장하는 문화산업=통계상으로 보면 이번 문화부의 제안 당위성은 충분하다.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문화산업은 세계 10위권인 31조원으로써 국내 총생산(GDP)의 5% 규모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매년 20%씩 고속성장하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3∼4배 높은 수치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비중과 달리 실제 정부지원규모 증가율은 정비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 전체 예산에서 문화산업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99년 처음 1000억원대로 증가해 11.7%를 차지했지만 2000년 15.3%, 2001년 11.9%, 2002년 14.0%, 지난해 12.7% 등 매해 들쭉날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문화산업 전체 예산이 지난해보다 11% 줄어든 1675억원을 기록하면서 94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문화산업 진흥을 선포한 정부의 의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따라서 업계는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문화부뿐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유망 차세대성장동력 분야=계획대로 차세대성장동력에 문화산업이 추가되면 핵심은 역시 게임·영화·음반·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문화콘텐츠분야가 될 전망이다. 민간 차원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는 순수예술보다는 IT를 접목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몇몇 성공사례를 만들면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게임·영화 등의 분야에서는 먼 미래에 산업을 먹여살릴 수 있는 선행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처럼 기술을 확보하고도 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유통시스템과 해외진출지원시스템 등의 지원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관광분야 역시 첨단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의 차세대 미래 수종산업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문화산업과 함께 차세대성장동력으로 적극 추진될 가치가 높다는 분석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