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경제·과기·교육 등 3부총리 체제로 정부를 운영하고 과학기술혁신체계(NIS) 재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6월 초순께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26일 정부혁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 문제를 매듭짓는다. 이 회의에서는 일각의 이견 속에서도 과기부총리에 과학기술정책조정권 등을 부여하는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혁신위원회의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르면 6월에 첫 선을 보이고 국회를 통과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7월께 과기부는 부총리 조직으로 격상되고 집행 기능을 산자부, 정통부로 대거 이관하는 구체적인 작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과기부장관의 과학기술부총리 승격 외에도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재경부 금융정책국 등 금융감독기구 업무 중복 △일부 정부부처(재경부, 외교통상부 등)의 복수 차관제 도입 등과 함께 열린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소방방제처 설립 △보훈처 승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정부혁신위원회의 테스크포스팀에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돼 착실히 내부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17대국회 개원 직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주력하기로 하고 혁신위의 개편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정부조직 개편안을 6월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